앞뒤 문장

영국 검사는 사법적 파수꾼의 역할만 합니다.

검사는 수사를 이끄는 지휘관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법적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사법적 통제자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다음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검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0조 이하에서는 검찰을 관념적으로는 수사 절차의 주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 검찰이 실무상 수사를 직접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 적법성의 통제자이고 공소제기 주체자로서 학술적·교리적 지위를 뜻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