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발전하는 남북 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비준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인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정책비전대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2010년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남북관계법 개정 취지에서도 다 인정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발전하는 남북 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비준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인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북한이 조약의 상대방으로서 꼭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