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수와 소수, 찬성과 반대, 정당과 정파가 경쟁하는 공간으로서 정치의 논리가 법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사실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법은 여론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