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비쿠폰 사업에 대비하면 10조 원 중 시장에서 실제로 돌게 될 돈은 2조~3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문제는 전 국민 소비쿠폰의 소비진작 및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살포했던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급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 대비하면 10조 원 중 시장에서 실제로 돌게 될 돈은 2조~3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역시 정부가 직접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거나 상품을 조달하면 68%의 재정 승수효과가 있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과 같은 현금을 나눠 줄 경우에는 22%의 효과만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차관님,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