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실 사항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법원과 관련하여 우선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한 관계로 특검 도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 예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