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5대 채소 말고 나머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오히려 보장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재의요구권을 발동하시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07-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 계산을 하면 5대 채소만 농안법으로 한다고 해도 1조 2000억이 소요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진다.
그리고 5대 채소 말고 나머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오히려 보장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재의요구권을 발동하시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조치까지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기준가격에 의해서 생산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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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