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공소청법과 결합하면 수사·기소의 단절이 법제화됩니다.

법왜곡죄와 결합하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결합하면 삼권분립 해체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