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수사 기능의 후신으로서의 중수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마지막 논점입니다.
중수청 설치,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로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검찰청 수사 기능의 후신으로서의 중수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