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 수사 기능의 후신으로서의 중수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지막 논점입니다.

중수청 설치,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로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검찰청 수사 기능의 후신으로서의 중수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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