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제가 정부부처 차관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제가 정부부처 차관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양곡법이나 다른 법령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간호법은 그간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되는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권리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보면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