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 이게 탄핵 전 대통령선거 과정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근본적인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 이게 탄핵 전 대통령선거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원화 또는 삼원화된 비효율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