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중립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위헌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동조를 하면 내란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현희전현희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고의 답변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중립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위헌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동조를 하면 내란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불법적인 내란 범죄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정부의 방침은 실제로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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