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시도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컨센서스입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 판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에서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시도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컨센서스입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를 기본으로 해서 남북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이 정치권의 합의를 이룬 겁니다.
특수관계라는 이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