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미 일본이 국내생산 촉진세제라고 하는 거를 개발해서 도입했잖아요.

진성준진성준 국회의원, 2025-08-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문제에 대한 재정적 대책이 별도로 강구돼야 되고 동시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국내생산·투자를 적극 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개발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잠깐 말씀 들어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실무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이미 일본이 국내생산 촉진세제라고 하는 거를 개발해서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례 삼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 또 그렇지 않아도 미래산업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투자가 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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