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견제를 통한 균형, 상호견제 이게 민주적 기구의 거버넌스 구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OECD에서―부패수사 총량이 대한민국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라―보낸 서한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만, 이게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경찰 수사는 아예 공소청,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검찰청 이름인데 검찰 자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거기다가 수사도 못 하게 해 놓았으니 남부지검의 자본시장수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방법도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