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성립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에서 보완 수사도 하고 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이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추가 기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이중기소 금지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되려면 결국은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러한 청탁 의뢰 내지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뇌물성의 자금이 제공되었는지 이런 걸 하려면 그것에 대한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또 하나의 불법 수익이나 배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연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사를 검찰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본류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성립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에서 보완 수사도 하고 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이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추가 기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이중기소 금지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등 굉장히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에 도입하는 것이 수사의 전반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내지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