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오늘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인 국회증언감정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희 집, 저의 세 번째 자녀도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아직 찬성토론의 본론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필리버스터를 맞아서 느끼고 있는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인 국회증언감정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국회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간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