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서 그 사람부터 문책하고 경찰과 피해 세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관 직원들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일선 경찰관의 수사를 무능으로 취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도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되었다면 이제 반드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뒤흔들어 놓고도 사죄는커녕,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자 위헌이 된 사항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꼼수로 녹여 내어 또 한 번 경찰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 마약 세관 연루 의혹 사건을 보고 정치가 경찰의 직무와 수사를 뒤흔들면서 죄 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정 사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위헌을 뛰어넘는 입법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