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첫째, 고급주택에 대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건은 이렇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고급주택의 기준이 바뀌어 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째, 고급주택에 대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대상 주택에 대한 통계 등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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