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이 방송법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또는 방송계를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중대하고 결정적인 결점은 없었다는 데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물으시는데 몇 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대안은 현행법을 유지시키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간다 그러면, 또 문제가 크게 생기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꿔서 개선시켜서 나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87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이 방송법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또는 방송계를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중대하고 결정적인 결점은 없었다는 데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방송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지 않았다라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그러한 발로에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