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날 대검 차장이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위헌인 것처럼 본인이 윤석열도 아닌데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께서는 월요일 날 검찰청 폐지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검 차장이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위헌인 것처럼 본인이 윤석열도 아닌데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그 수장인 검찰총장도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은,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잘못하시던데 나경원 위원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검사의 수사권, 영장신청권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사항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수사권을 누구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사항이지 그것이 위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