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10조와 정면으로 충돌되며 사법질서의 최종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며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동시에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4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명백히 자기모순입니다.

다섯째, 공수처 수사권 확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 직무 관련 범죄에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