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관님 답변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필요하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소병철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장관님 답변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필요하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인 6대 범죄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새로운 중대범죄수사기구, 가칭 중수청이라고들 합니다마는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