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기본법의 내용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내용들이라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 특히 아까 임대차 관계 안정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크고 작은 분쟁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와 관련돼서 생기는 일들이 사적 영역으로 치부가 되어서 이 경우에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공적 서비스의 체계가 전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사실상 시장에서 대개 보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냥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행히도 지금 현재 민법의 한 특수법,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한 어떤 세심한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게 거의 없고, 사실 임대차보호법은 지금 과거 몇십 년 전의 패러다임에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슨 경매라든가 등기라든가 어떤 법원 근처의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지 이것이 사실은 임대차 관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서비스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