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이거는 꼭 한번,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 다 감안해서 제발 재의결을 요청해 달라고, 이것도 이 문제입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검찰청 제도는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개입 문제가 끝없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문제가 정치에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