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 국회법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출석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토론을 계속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물리적 출석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수당이 출석으로, 출석·불출석이나 퇴장으로 토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설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