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한 5조 6000억쯤 됐는데 최근 2년간 법인세 결손 한 40조 가운데 30%가량이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세수 기반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입 구조가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