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권한을 줄였다만 말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한 준비와 설계가 있을 때만 비로소 책임 있는 개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권한을 줄였다만 말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제는 약해졌고 책임을 이어 주던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