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문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개혁, 전문가를 모아 놓고 전문가가 반발하여 절반이 사퇴하는 개혁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 나온 1차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여권 내부의 반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와 법무부가 각각 같은 날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 설계가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