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지막으로 공소청 설치, 왜 검찰청 명칭을 폐기했나라는 주제입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민주당이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 설치, 왜 검찰청 명칭을 폐기했나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검찰청 기소 기능의 담당 기관으로서 공소청, 수사·기소의 분리의 결과라면 왜 명칭 변경이 필요한가?

공소청 설치와 관련하여 어쩌면 매우 핵심적인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점이 하나 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