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상존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6-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투자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는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라는 것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상존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아무리 있어도 또 필요한 규제도 있는 것이고 또 규제가 아무리 있어도 투자수익률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되면 기업은 투자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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