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과거 일본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지만 이행을 한 기업이 거의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의무화를 취소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전현희 국회의원, 2025-07-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윤태준 소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저는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일본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지만 이행을 한 기업이 거의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의무화를 취소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과 일반주주의 사용이나 참여도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