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저는 투자주도성장의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안타깝게도 법인세가 그렇게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7-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성장정책과 관련해서 투자주도냐 소득주도냐, 공급 측면이냐 수요 측면이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로 선순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이 다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투자주도성장의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안타깝게도 법인세가 그렇게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주도성장의 정신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세금은 형평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조정하는 측면에 맞게 누진적으로 하고 걷을 것은 걷되 나머지 정책들,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유롭게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