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모성보호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산정이 직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제가 아주 자세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역차별이 있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은 더 세세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기간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 해외 사례 말씀하셨는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게 국민들께 ‘좀 괜찮아지네’라고 효능감이 조금 느껴지려면 기간 1년 6개월에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는 것은 굉장히 정부와 국회가 못나 보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성보호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산정이 직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제가 아주 자세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역차별이 있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은 더 세세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