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통위원회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으면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사회 추천권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방송사 사장……

공영방송 KBS 사장 임명권을 방송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통위원회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으면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 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도 일부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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