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 자신이 스스로 남용한 보완수사권으로 생긴 피해는, 그 억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