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왜곡하기 때문에, 분석 자체를 왜곡하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의 도구로 활용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이었을 때도 검증하는 이 NDFC가 좀 독립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왜곡하기 때문에, 분석 자체를 왜곡하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의 도구로 활용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불법정보들, NDFC의 디지털 불법정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

지금 만일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좀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수사권 남용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불법정보를 이용해서, 범죄정보를 이용해서―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