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형사사법의 수사·기소·재판 전 단계를 동시에 뜯어고친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5월 28일 대선공약집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대법관 증원을 핵심 사법개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날인 6월 4일 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달 검찰청 업무보고를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라며 30분 만에 중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