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 등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처음에 공수처를 설계할 때는 보다 조금 더 크고 검찰과 대등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점점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법안들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검찰개혁 입법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 공소청법·수사청법 등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수처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