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과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과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공범이 10년 가까운 징역형을 받았다면 그 결재권자이자 최종 수혜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리적으로 볼 때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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