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둘째,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히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뛰어드는 순간 사법적 통제자 및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중립성을 잃고 수사의 당사자 및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어서 오판과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극대화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검사일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배가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봐 왔습니다.

둘째,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노하우의 핵심은 검사와 수사관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검사들,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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