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은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정말 불편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은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