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교육부를 보면 11년 만에 검사가 파견됐는데요 이때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극심한 갈등이 있었을 때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 검사가 파견된 주요 부처 및 기관의 목록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총 37군데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를 보면 11년 만에 검사가 파견됐는데요 이때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극심한 갈등이 있었을 때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검사 파견이 한동안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파견을 보냅니다.
이거는 첨예한 갈등 문제들을 타협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법적 통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