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보안법 2조 1항에 반국가단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가 나중에 여러 처벌 요건의 구성요건으로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2조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민의힘 일부, 저는 일부라고 믿고 싶은데 지도부라고 표현할까요, 많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도부에서는 아직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법적인 판단이 안 나왔다, 헌재의 판단만으로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랬다 치고요.

반국가단체, 만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