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파괴하기는 매우 쉽고 빠르지만 한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더 강한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권력 간 균형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이 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