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저희들은 그런 의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09-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사용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견 중의 하나고요.
시행령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저희들은 그런 의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서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진행되는 내용들 중에 실질적으로 CEO가 CSO에게 위임을 해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