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내부비밀 유출 등의 방법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약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약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4-07,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주된 피고인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정진상 등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내부비밀 유출 등의 방법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약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약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정진상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진행되었고 본류 사건인 유동규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10월 1심이 선고된 후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