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지막이 검찰청에서 기소·수사 분리를 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겁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 소상공인 차관이 탄생하셨으니까 빨리 해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합격점 드립니다.

마지막이 검찰청에서 기소·수사 분리를 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겁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지요.

일단 이름 자체가 검찰청을 없애는 건데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 심의요건 중의 하나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