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0년의 수사권 조정이 수술이었다면 그 중간이었던 2020년에 일어난 일은 절단이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박탈하고 사법 통제장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삭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개혁이 수술이었다면 지금의 개혁은 해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수사권 조정이 수술이었다면 그 중간이었던 2020년에 일어난 일은 절단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때는 2022년 4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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