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 짧게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와 기소가 합쳐짐으로써 수사에 왜곡이 발생하고 그 수사권이 남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역사는 온 국민께서 목도하셨고 78년 동안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외치신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검사의 수사권 관련해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께서 당대에는 비록 경찰 파쇼가 대문제이지만 장차 검찰 파쇼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목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