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